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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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및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 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
가짜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日공무원, 첫날 상사에게 딱 걸렸다…‘꼼...
선거관리위원회 전 서기관 B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나 허위... 그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도 감사...
본궤도 준비하는 선관위 특검…회계·금융 전문인력 파견 요청 검토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감사원 으로부터는 중앙선관위의 입찰방해와 부당 수의계약·검수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건의 참고 자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 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시·군·구의회의원 출마자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최근에는 모든 정당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공직후보예정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함은 물론 정당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임 -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제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전에 입후보하려는 정당 혹은 무소속 여부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내 입후보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으로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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