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2028년 총선 승리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
8월 12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정 원내대표를 만나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헌법재판소도 감사원 의 직무감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듯 헌법적 독립성은 지키되, 독립성을 핑계로 외부...
‘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
민주당 소속 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법사위, 與 주도로 '대법관 서면제청' 조희대 출석요구 의결
안건은 재석 의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서 위원장은 "국회법 121조는 감사원 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시·군·구의회의원 출마자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최근에는 모든 정당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공직후보예정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함은 물론 정당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임 -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제거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모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전에 입후보하려는 정당 혹은 무소속 여부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기간내 입후보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으로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경력직공무원도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허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