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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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올 하반기 국회 과방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국민이 참여하는 사추위가 후보 4명 중 2명을 추리는 것을 놓고 국민 참여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김혜성 이사는 "개정 방송법 의 주된 취지는 공영 방송 이사회를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임...
SK스토아지부"매각 아닌 경영 안정 필요"
*TV 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정통미연맹 SK브로드밴드노조...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따라 방송 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심의·승인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69조제7항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을 고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미디어매체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활용과 문화접근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방송환경이 변화되고 유료방송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유료방송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국민이 무료로 이들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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