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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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다”며 이후 지난해 사추위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등 법령과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단협상 사추위, 임명동의제 등)의 이행 여부를 방송 사 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에 반영해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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