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후 2010년 완전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국회에...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국가 유산 청, “종묘 보호 법 적 기반 강화”...종묘 앞 초고층빌딩에 강...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앞서 서울시 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재 반경 100m 이내의... 문화유산 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2조는 문화유산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 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충북도, 2025년 문화유산 을 활용 한 다양한 신규시책 펼쳐
이에 도는 기존에 해왔던 해당 종목 보유자나 시군의 신청에 의한 전수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도... 한편, 올해 5월 「 문화재보호법 」에서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관한 법률 」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 문화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도록 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양도·합병에 따른 영업의 승계규정을 마련함 -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 -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