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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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방위,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제척…"공정한 국감 위한 결단" [2026 국감...
황 의원은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공직자 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답변은 이번 사안을 판단한 결과가...
이해관계·감사 공정성 논란 이진숙...끝내 과방위 국감서 제척
관여한 공직자 들도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국회 윤리 심사자문위원회 답변이 이번 제척 문제를 판단한 결과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동철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삼전·SK하닉 80% 부담"(종합)
김 사장은 후임으로 거론되던 김영록 전 전남지사가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부터 취업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후속 인사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내년 말 한전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주식을 신탁하도록 명령하는 외에 그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식의 처분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백지위임신탁제도를 도입함 - 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되거나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외 취업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부패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함 -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 재산공개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에게 그 관리내역 등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을 명하도록 함 - 재산공개대상자가 신탁명령을 받은 경우 수탁자의 자유로운 신탁주식의 양도?매각, 이해관계자와 수탁자의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정보의 제공 또는 입수?접촉 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신탁증서를 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와 수탁자가 신탁주식에 관한 협의, 정보의 제공?입수 또는 접촉을 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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