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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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의 적용시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임 -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된 국유림은 임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영구건물의 신축에 어려움과 개발 후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함 - 국유림의 매각에 따른 산림청의 업무축소 등을 고려하여 공유림 및 사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카지노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고원관광휴양지 개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카지노운영에 따른 재정수입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고, 골프장, 스키장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개념정립과 산정이 모호하는 문제에 따라 기금납부대상을 매출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면서도 지역에 환원되는 금액은 적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고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배정하여 폐광지역 관광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하도록 함 - 폐광지역개발을 위한 카지노의 수익이 과다하게 정부에 치중되어 있음 - 법인세를 폐광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 제조업체 유치를 위하여 공장건축 및 일반건축물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 - 접근성과 시장성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 대체산업으로서의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관광개발 등 민자사업과 기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유치수준의 인센티브의 제공이 절대 필요함 - 국공유재산을 50년간 장기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카지노리조트가 가족형 관광지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사업권이 절대 필요하므로 적용시한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작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주체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조정하고 재원을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을 인상함 -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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