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3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96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대상정보를 조정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둠
정부2001-11-22
160972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김진재의원등 22인2001-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