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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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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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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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시정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행위의 시행착오에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과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거나 제도·정책·사업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2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정책·사업의 제정?입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법령등의 제정?입안의 내용과 인권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책 등의 제정?입안을 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를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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