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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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9257_724365_326_v150.jpg&w=3840&q=75)
[ER현장] 운전대 놓을 날 '성큼' 다가올까…자율주행, 연구실에서 일상...
승객용 화면에는 차량이 인식한 주변 보행자와 자동차 , 현재 주행 상태, 남은 거리와 도착 예정시간이... 제조사와 개발사, 플랫폼사, 운수사업 자 등 서로 다른 기업이 차량 한 대의 운행에 참여하는 만큼 실제 운영...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신규사업자의 과도한 증가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체가 적지 아니함 -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화물위ᆞ수탁증을 교부하는 대신 차량별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재물배상보험ᆞ공제제도를 개선함 -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의 취소ᆞ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ᆞ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시기에 맞추어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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