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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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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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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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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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18조제2항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적 처분권한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 및 규제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방송위원회가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 가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이 빈발하여 방송법 제18조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되어 독립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처분주체의 문제를 쟁점으로 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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