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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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미디어법 제정은 올 하반기 국회 과방위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MBC 사장 지원자 명단 공개… '20명' 지원
국민이 참여하는 사추위가 후보 4명 중 2명을 추리는 것을 놓고 국민 참여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비판이... 김혜성 이사는 "개정 방송법 의 주된 취지는 공영 방송 이사회를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임...
SK스토아지부"매각 아닌 경영 안정 필요"
*TV 시청 중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정통미연맹 SK브로드밴드노조...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따라 방송 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여부를 심의·승인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18조제2항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적 처분권한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 및 규제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방송위원회가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 가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이 빈발하여 방송법 제18조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게 되어 독립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위상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처분주체의 문제를 쟁점으로 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고 행정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방송법중개정법률안
- 방송영상을 통한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의 보호·육성 및 신장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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