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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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스 주인" MB, 징역 15년…16개 혐의 중 7개 '유죄'
정치자금 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
'뇌물·횡령 혐의' 이명박 오늘 첫 재판…MB 안 나온다
2억원 △지광스님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민간에서 받은 돈...
MB 기소내용에는 ‘4대강 관련 혐의’도 있다
상당 정치자금 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3402부 유출(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회수 자금 을 허위로 계상한 사건에 특가법 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법인세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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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 -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산상 계상에 있어 동시지방선거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그 배분 및 지급은 현행과 같이 의석수 비율 등에 의하되,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기준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강화함 - 부실·불법감사시 처벌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 -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교섭단체로 등록된 정당에 대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한 뒤 나머지 50%는 정당의석비율과 총선에서의 정당득표비율등에 따라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음 - 총선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50%는 이를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를 얻은 정당에 한하여 그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국회의석수등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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