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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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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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체제 개편,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제주시 동·서 분리가 현...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 자치 단체 부활 을 의미한다면,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 쪼개기 방지 법안'이... 한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법인격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의원 재량사업비와 짬짜미, 아직도?
돌이켜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제 부활 이후 지방 의원 재량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요구하는... 이밖에 당시 많은 시선을 받았던 의원들 중 한 도의원은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온열기...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1991년 부활 한 지방 의회가 35살이 됐다. 지난 2022년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아직 스스로 조직도, 예산도, 감사도... 대도시 의회와 인구가 적은 군의회에 똑같은 조직과 인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 의 다양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포함하고 지방과학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 지원과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을 통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1.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2.2.25)에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광역의회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함 -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같이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으로 함 - 후보자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전과기록, 납세실적 및 병역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 입후보시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함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어깨띠 외에는 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허용함 -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해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및 선거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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