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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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9.6c2a2f7589a843cd96bb2be44059f61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를 핵심 안건으로 엄선해 정책건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 제6조)...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지원
이번 개편으로 우대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기존보다 총 3028만원을, 수도권 첫째 아동은... 복지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에 나설 계획 이다.
내년 7월부터 첫째 1천만 원·셋째 1천500만 원 현금 지급…'아이맞이지...
0∼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총 지원금 규모로 보면 수도권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복지부는 제도 개편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 할 계획 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신설·증설과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공장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중개정법률안
- 자가용자동차의 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무상 운송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운행구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함 - 무상을 운송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여타의 재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함 - 시·도지사는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운송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의 철회 및 취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와 무상운송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무상운송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을 도모함 - 자가용자동차를 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운송에 제공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하고, 벌칙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무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허위보고 등을 한 때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모든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송행위를 금지한 후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가하는 것은 다수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있음 -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장총량제도는 획일적인 직접규제 방식으로 경제활동의 제약과 민원유발 등을 나타내고 있음 - 이를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규제방식인 과밀부담금제도로 전환하여 공장의 수도권 입지시 과밀비용을 부과시키고, 징수된 자금은 지방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새로 부과대상이 되는 공장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국가에 100분의 50, 시·도에 100분의 50을 귀속토록 하였으나 이를 국가, 시·도 모두 100분의 40으로 축소하고 대신 시·군·구에도 100분의 20이 귀속되도록 함 - 공장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종전의 총량규제대상에서 공장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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