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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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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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의 논술 개런티] 수능, 논술형 문제 도입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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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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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이사장 위주로 된 현행법규와 사립학교에 대한 내?외부 통제체제의 미흡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음 - 임원취임승인취소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확대하여 비리?분규 당사자가 다시 학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과 아울러 학교법인의 권한을 학교경영의 당사자인 학교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와 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민주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투명한 학교 운영을 기하고자 함 - 현행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감독권과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의무화함 -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확보함 - 사학 비리 재발 및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당사자의 학교 복귀에 관한 경과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선임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임시이사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교육부장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된 때까지 재임하도록 하여 현행 임시이사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한 자도 친생자를 출생한 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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