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법안 59건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대표발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국토위 통과한 소규모주택 정비 법 주요 내용 | 조합설립 동의율은 낮추고...
3개 법안 모두 조합설립동의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동의율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있어... 교육환경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을...
산업발전 4법 본회의 통과 현장 요구 적극 반영 성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들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함 -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함 -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주차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주차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홍일 의원 등 4인 외 17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과 이재창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여 대도시권내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기간교통시설이 구비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