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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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댐사용권 취소 및 변경처분의 헌법적 성격과 보상기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댐건설 관리법이 댐을 건설 한... 등으로 인하여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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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상가 매각하고 소방설비 비용 일부 지급…"양도세 필요경비...
상당액 중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1호에서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하는 죽림저수지와 다목적댐의 차이는?
문헌적 규정에 따른 다목적댐의 정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저수지 건설로 새로이 생기는 저수면적은 6.9ha(다목적댐 평균 1,846ha)에 불과하며, 신규저수지로 인하여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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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건설기본계획에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시행하도록 함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제거 및 경감을 위한 사업이나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변경사유에 댐의 증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댐의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와 저수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어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댐건설기간중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공공하수도는 댐건설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비용중 지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로 혜택을 받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의 효율적인 건설과 댐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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