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ᆞ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ᆞ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ᆞ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의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하고자 낙동강수계 하천수의 수질개선과 상류지역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하여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류지역의 오염원 증가로 상시적 수질오염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깨끗한 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하류지역의 상당한 부담과 비교하여 낙동강 상?하류 간 수혜부분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음 -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낙동강의 수생태계를 살리고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현행법상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하게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못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결과 자료를 기초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고시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최저액보다 낮거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탁 또는 수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이 이행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치폐기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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