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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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7%가 쇠퇴지역에 속하는 등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 가 심하므로 해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림의 이용과...
![[인터뷰] " 임업 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업 인 권익보호에 앞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1%252F62838_43379_5145_v150.jpg&w=3840&q=75)
[인터뷰] " 임업 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업 인 권익보호에 앞장"
또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 인의 소득 보전과 임업 인을 위한 낙후된 지원 조례 제도·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올해는 특히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에 관한 법률( 임업진흥 법)'에 의거해 분과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예컨대...
도내 국유림 효율 사용·관리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 조일현(홍천-횡성)의원은 18일 국유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낙후된 산촌 지역의... 개정법안은 국유림 대부 사유에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촌 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3월 15일 정장선 의원외 19인 및 2001년 9월 27일 장성원 의원외 11인(찬성자 11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을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1.11.15)에서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1.11.20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兩 법률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2001.11.23)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국마사회가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생긴 이익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낮추어 특별적립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높혀 사회환원의 기여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마사회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90. 8월 법 개정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경마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구매권의 발매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겨 규정하고, 경마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연승식을 도입함 - 마사회 상임감사의 임기를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조정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마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상향조정함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8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의 법률안의 상당부분의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개의 법률안은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업은 자연의 의존도가 높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 -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와 지원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속히 재해를 극복하여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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