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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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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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7중립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은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영 유아 복지 3법(영 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수당법)도 한국 국적 보유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678%252F689%252F892%252F%252F795d5f4ef46c0a13523404ecc398ce25.jpg&w=3840&q=75)
ddanzi.com2026-08-26중립
[뉴공 아카이브]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이제 당내를 설득해서 결국은 이제 법안 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은 국가 복지 체계를 하나의... 왜냐하면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이 결국은 모든 교육 의 기본이거든요. 선생님이 형편이 어려워서 계속 민간...
hangyo.com2026-08-25중립
교총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막을 입법 서둘러야”
제외하고 ‘ 유아교육법 ’과 ‘초·중등 교육법 ’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당한 교육 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847수정가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영양교사 자격기준의 일부를 삭제하고 시행시기를 변경함
이재정의원등 41인2002-10-19
161138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등 30인 외 19인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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