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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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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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소송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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