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법중개정법률안

-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가처분이 허용될 것인가의 여부와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왔던바 이를 정비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01-12-05

161282원안가결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 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제사법위원장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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