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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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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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하여야 함 -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상소심의 경우는 제1심보다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음 -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소송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비용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민사소송비용법중개정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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