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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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계약파기,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가능할까…이행의 착수 등 ...
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정리한 뒤 사안에 맞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 법인 아크로 박동민 대표 변호사)
"생활비 아껴 살림했는데" 전업주부 이혼 후 빈손?...재산분할 어떻게
이준헌 변호사(법무 법인 신세계로)는 외도나 폭행 등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대화 단절과 각방 생활이 이어지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미용실 원장이라서 6만원 더 냈는데…내 머리 만진 8할은 '보조 스태프...
전담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웃돈을 주고 계약한... 강지현 법무 법인 리율 대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 제1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피해를 말함 - 가습기살균제 제조자 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가습기살균제피해 발생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 -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 -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권 등을 규정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협동조합기본법안
- 세계적인 글로벌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부신 기술진보로 인해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전체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경제·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요인은 점차 증폭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는 추세임 - 협동조합은 모든 분야에서 설립가능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함 - 협동조합과 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함 -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둠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협동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 및 주 사업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제사업 인가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불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ᆞ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ᆞ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설립,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ᆞ분할ᆞ해산ᆞ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집행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상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상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상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있음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01. 12. 4)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민사 소송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안의 부칙에서 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내용이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2001. 12. 5)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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