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2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breaknews.com2026-08-27비판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자의적인 법 적용을 한 서울관악경찰서 수사관들을 '법왜곡(형법 제123조의2)'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경찰이 공직선거 법상 적용 대상이 아닌 당원...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8-26중립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도균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1심의 경우 공소혐의 중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lec.co.kr2026-08-24중립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김 교수는 먼저 " 선거 관리위원회 대규모 부정 채용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 자윤리법 등 사전예방적인 부패 방지법 제를 상당히 견고하게 갖추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940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 외 22인2002-11-05
161307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고흥길의원등 22인 외 114인2001-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