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의정비 총액 185만원 올라… 내년 7875만원 지급 ‘전국 최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에 명시된 금액 최대치인 연 2천400만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올해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원들은 7천875만6천850원을 지급받게 됐다. 전국 광역의회 중에선 가장...
美 원전 1기당 20억弗 기술사용료 논란… 국힘 “尹정부 비판하더니… ...
1조4000억원 중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비용의 50~100%를 지원할 수...
![[2026국감-농해수위] 이개호, 항만공사 통합 "광양 산업항 특수성 사라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36_569055_4036.png&w=3840&q=75)
[2026국감-농해수위] 이개호, 항만공사 통합 "광양 산업항 특수성 사라져...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며, 현장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된다. CPTPP "최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주민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