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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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양원 어르신이 권리금 대상?…'추적 60분', 초고령사회 돌봄 실태 집중...
80대 조순임 씨는 한 요양원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크게 다쳤다. 응급실 의료진은 입원을 권했지만... 요양원 직원들은 지방자치 단체 등에 학대 의심 사례를 알렸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그는 "분리된 광역 지방자치 단체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성 전 총장은 행정통합을 지방 분권의 연장선에 놓았다. 그는 "권력의 민주화는 중앙권력의 민주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권력의 민주화도...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0940092860519-2-686675.jpg&w=3840&q=75)
[법률라운지] 일정한 규모의 민간사업자에게 전자대금지급제도를 의무...
민간건설공사 중 어느 정도의 규모에까지 전자대금지급제도가 의무화되는지는 국토교통부령 개정 시점에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34조 제11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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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의 명예직 근거규정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법령에 위반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 - 특별시·광역시에 대한 행정특례를 정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력량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주민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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