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3월 5일 최연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6월 1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7월 26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2월 8일 이창복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이창복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9월 10일 김원웅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9일 이부영의원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2002년 10월 18일 이재오의원외 4인이 소개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촉구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경과보고(중간보고)를 듣고 김용균위원이 서면동의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일부 보완하고 통신사실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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