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2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0122수정가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99년 12월 3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는 여전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혜택을 동법률 시행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강재섭의원등 13인 외 12인2000-09-20
162268수정가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재외동포의 정의규정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55인2003-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