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68폐기개정안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1-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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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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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보수를 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 및 일반법관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음 - 앞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법관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 - 법관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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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보수를 검사장, 차장검사 및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 - 검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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