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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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신규사업자의 과도한 증가로 휴?폐업하거나 도산하는 사업체가 적지 아니함 -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화물위ᆞ수탁증을 교부하는 대신 차량별운송현황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재물배상보험ᆞ공제제도를 개선함 -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의 취소ᆞ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ᆞ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시기에 맞추어 적재물배상책임보험ᆞ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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