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6·25참전직업군인중1960.1.1.이전전역자에대한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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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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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군인등에 대한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참전기간중 범죄 등의 사유로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한 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지원에 있어서 참전군인등의 배우자를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장지원의 범위를 조정함
정부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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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김성호의원등 23인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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