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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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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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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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사장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토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년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향토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의 향토자원개발·육성 및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에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는 향토자원개발·육성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향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 등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육성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대신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음 - 주민들의 자치의식 성숙과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마련 그리고 주민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간의 공동체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임 - 자치단체장의 독선적 전횡과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으로 구분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보존이 어려운 상황임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당 등의 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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