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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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00101_0.jpg%253Fu%253D20260826120730%253Fu%253D20260826120730&w=3840&q=75)
[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
(인천경찰청)과 사건 이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1990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
광장은 집시법 적용되지만 소음 입증 까다로워… 처벌 사각지대 반면, 서울역 광장 등 야외로 나갈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 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 에 적용되는 일부...
성주군 소성리 사드 지원 '속도차'… 철회 요구는 계속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속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씨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소음공해를 앓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이 규정한 1백미터 이내 제한 규정은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3백미터 이내로 강화시킴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생의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자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시설을 포함시키고 제한을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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