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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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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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 있는 건물의 입주자들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로 소음공해를 앓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이 규정한 1백미터 이내 제한 규정은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3백미터 이내로 강화시킴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학생의 수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장소의 관리자 또는 거주자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에 학교시설을 포함시키고 제한을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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