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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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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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3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국토교통부 〃 137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제12248호... 19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237호 중소기업 청 〃 19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박근혜표 민생법안' 처리 속타는 서민, 하루가 급하다
8개 중 창투조합 투자제한 적용대상에서 코넥스 상장 기업 을 제외하는 내용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및 개발 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 15개 법안 [진행상황] 살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13%252F12%252F17%252F2013121710022_0.jpg%253Fu%253D20131217163805%253Fu%253D20131217163805&w=3840&q=75)
경제활성화 15개 법안 [진행상황] 살펴보니...
의원안)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의 4개 법안은 13일 현재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 중 ]인 상태인 것으로... 벤처기업 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권은희 등 10인) : 13. 10. 28 발의, 소관위 접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일부 불합리한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함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내용과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리하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직원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으로써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의 1,0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함 - 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무이자 정산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9개의 부담금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 6개의 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 -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에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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