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249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3-12-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15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22인2001-11-09
162714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품목중 의약품인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용의 유통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최근 침체에 빠진 한의약업계의 경기를 진작하고자 함

장광근의원등 10인2003-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