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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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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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 등의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함 - 표준신탁약관의 제정권한을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 -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당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합병·영업양도·임원임면·정관변경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그 수익증권이 상장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동투자신탁의 설정방법,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증권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그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는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일반사무수탁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독기관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서 퇴임한 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함 -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는 주주에게 자산운용현황 등을 포함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바,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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