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민주 워크숍 개최...단독 '원 구성' 여진 계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03%252F202607032255125828_t.jpg&w=3840&q=75)
[포커스] 민주 워크숍 개최...단독 '원 구성' 여진 계속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그 상임위를 통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권력은 여간해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완력, 지금은 징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85865_398306_317_v150.jpg&w=3840&q=75)
[정치家]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②ㅣ AI 재정혁신·교부금 개편·미래...
그는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 국회법 과 국가재정법을 고려해야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정 당국이... 연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센터에서 통합돌봄...
![[정치쇼]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구체적 증거 나오면 공소 취소는 특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501%252F202179837_1280.jpg&w=3840&q=75)
[정치쇼]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구체적 증거 나오면 공소 취소는 특검...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밖으로 나타나는 엇박자나 갈등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원내대표가 돼도... 모든 국회 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게 증명이 된 과정 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에서는, 지금 시기에서는 법사위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제15대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을 두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