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 레저세의 세원 및 세수배분체계를 개편함에 있어서도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한 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세원공동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별로 제기되지 않는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세수배분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조치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큰 의미가 있음 -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수 배분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