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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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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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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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사람을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에 대해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지원이나 민간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국가 예산지원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확대해가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을 활발하게 장려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6월 2일 박주선의원 등 2인 외 23인 발의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일 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1년 11월 7일 김용갑의원 등 14인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2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각종 현충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공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을 한 후 사망한 때에도 그 상이와 사망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순직공무원으로 등록받아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등을 추가함 -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하여 군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민간인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군특수임무나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민간인에게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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