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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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13중립

여성 기업 계 "출산·육아도 업력 산정… 창업 위해 포기"

여성 창업자 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아예 출산을... 목승환 창업 벤처 혁신실장은 토론회에서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과 관련해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 을 지원 하기 위해...

newsfreezone.co.kr2026-06-19중립

[기획]선문대가 키우는 미래 CEO들...아산에서 시작해 세계로

최근 창업 지원 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이 법은 창업 기업 육성, 창업 교육, 창업 보육센터 운영, 투자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korea.kr2026-03-18중립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부는 실패가 도전의 자산이 되는 기업 ...

재 창업 지원 은 재도약성장패키지(150억원), 재 창업자 금 융자(1,000억원) 등 예산사업뿐 아니라 보증·채무조정... 단축하는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4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동종업종 창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654공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12-01

2103356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정태호의원 등 11인2020-08-31

2102989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4인2020-08-14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 - 조세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로 인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 및 저세과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농업용 및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송석찬의원등 25인2003-07-11

161015수정가결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정부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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