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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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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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과 연결될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투자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창업자 지분이 희석된다.... 창업 기업 과 벤처기업 주식이 열거돼 있지만, 2024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된...
![[안희철의 M&A 나침반] 창업 과 M&A 잇는 벤처 스튜디오 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2189_285644_324_v150.jpg&w=3840&q=75)
[안희철의 M&A 나침반] 창업 과 M&A 잇는 벤처 스튜디오 제도
문제는 벤처 스튜디오가 예비 창업자 와 회사를 공동설립하면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그 회사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창업 법)상 창업 기업 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창업 법...
여성 기업 계 "출산·육아도 업력 산정… 창업 위해 포기"
여성 창업자 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아예 출산을... 목승환 창업 벤처 혁신실장은 토론회에서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과 관련해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 을 지원 하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 -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 - 조세지원의 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로 인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영농조합법인?농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 및 저세과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농업용 및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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