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16세 이상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과 사회 전반의 유교적 풍토로 인해 미성년자가 장기기증 결정 과정에서 보호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 간 장기등 이식을 허용하고 있음 - WHO 지침 가이드라인 및 주요 선진국은 18세 이하 장기기증을 전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미성년자 생존 기증자의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함 - 이에 장기 적출ᆞ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적정한 수급·조정과 장기이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국립장기관리원을 두고 장기등의 개발·연구·지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장기등기증 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유족의 기증의 의사표시 여부 외 신체검사를,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신체검사결과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함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반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함 - 뇌사로 추정되는 자의 장기등 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2인이 판정하도록 함 - 국가는 뇌사기증자 및 유가족의 신청에 의한 장제비, 본인부담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발견신고지 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