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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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대 병원 미래의료 설계 핵심 키워드 '융합'
중인 서울대학교병원 융합의학기술원(이하 융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곳에는... 2기 집행부 출범 시점인 지난 3월 서울 대 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병원 내 정식조직으로서의 법적...
한국건강관리협회, BIㆍ캐릭터 새단장 外
다만, 계획의 성공적인 운영과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과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전제돼야...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 병원 정형외과 김영훈 교수(교신저자)ㆍ은평성모 병원 정형외과 박형열(제1저자)...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726_135584_514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발의)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양기대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현행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근거 중심의 법체계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 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가 독립 법인화된 것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서울대학교병원과 같이 국립대학교병원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함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며, 서울보훈병원장이 관장하던 지방 보훈병원을 공단이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유공자 가료 및 복지사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발매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함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당첨금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 - 공단이 복권판매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 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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