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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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3726_135584_514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외통위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78년 2월 진주고등학교와 1982년 2월 서울 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발의)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부산대치과 병원 국립 대 최초 독립법인 '출발'
치과 병원 독립법인설립을 요청해왔으며 지난 2007년에는 '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이 제정되면서 2009년부터 부산 대학교 양산캠퍼스에 독립건물을 신축하고 운영 중인 부산 대학교 치과 병원 이 독립 경영 의 타당성 검증을...
부산대치과 병원 , 국립 대 병원 최초 독립법인 출범
이에 국립대학 치과 병원설치법 제정 이후 4개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이사장과 치과관련자들은 꾸준히... 부산대치과 병원 은 경영 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로 각종 사업의 발전적·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대학병원장이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이사회의 해임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적용대상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교원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법의 적용대상과 제명이 부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제명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 중 제도운영상 불합리하거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교원공제회법의 목적규정에서 퇴직교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원 및 직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후생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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