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34원안가결개정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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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46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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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2-11-05
162369수정가결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안정적인 외국자금과 국내 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선박투자회사의 거래제한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상한규정 적용배제함
정장선의원등 11인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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