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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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디지털자산 거래소, KRX· 은행 잣대 들이대선 안 돼"…'한국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2%252F26c4640aa6211ea865bc1ab4162eea4583d39f05.jpg&w=3840&q=75)
[현장] "디지털자산 거래소, KRX· 은행 잣대 들이대선 안 돼"…'한국형 ...
◆ 은행법 과 충돌하는 규제 모순…'소급 입법 논란' 소지도 이어 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실제 한국 은행 은 최근 차세대 보안관제 체계에 국제 결제망 기준 인 '고객보안프로그램(CSP)'을 공식 반영하기로...
은행 권 '깜깜이 거래' 막는다...금융권 첫 이해상충 방지 지침 도입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고자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했고, 실무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차례 재검토 지시를 통해 점포 입점을 관철시켰다. 자료=금융감독원 국제기준 반영한 포괄적 규제 ...
은행 원 ‘혈연·지연’ 부당거래 탈탈 턴다…이해상충 지침 7월 시행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켰다. 이번 지침에는 국제기준 (BCBS)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반면 은행법 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금융주력자로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조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지주회사 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일정한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금융기관간에는 신용정보 등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주식취득한도 등을 위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 등이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호저축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과실책임이 없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과점주주에 대한 무과실 연대배상책임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편중여신에 따른 부실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동일차주여신한도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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