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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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대 금융 대해부①]'국(KB)신하우농' 몸집 커졌지만 숙제
KB국민 은행 을 자 회사 로 둔 KB 금융지주 는 올해 2월 11일 시가총액 60조원을 돌파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금융 당국의 규제 리스크에 취약한 탓이다. 금융지주 체제가 출범한 이후 금융지주 PBR은 0.3~0.5배 수준에...
금융지주 회장 권력 25년…'대형화'서 '이너서클 견제'로 [옛날신문보기...
은행 소유 제한과 손자 회사 규제 , 자 회사 소액주주와 지주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별도로 다룰 법적 장치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을 제정했습니다. 올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돈은 비싸게 빌리고 싸게 맡겼다…OK 금융 '6477억 내부자금'의 역설
금융지주 주식을 오케이홀딩스대부 등 계열사로 넘겼다. 목적은 상호저축 은행 업 감독규정상 주식보유한도(자기자본 대비 50% 개별종목 20%) 준수로 명시됐다. 지분을 계열사 간에 쪼개 옮기면서 개별 회사 단위 규제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였음 -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금산분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 개정안 시행 이후 산업자본 등의 은행산업에 대한 투자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일부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름에 따라 공적 연기금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비금융주력자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2009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은산분리(銀産分離) 원칙을 재확인하고,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제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강화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 -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금융주력자가 4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 -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함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을 강화하고, 은행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행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보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4%초과분 의결권제한 조항을 삭제하되, 비금융주력자가 4%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내역을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기관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축소하도록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하며,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 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함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부당내부거래의 근절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제도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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