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5-12-17비판

[기획] ‘AI 생성 영상’ 표시 의무···투명성과 혁신의 갈림길 선 한...

의무화’ 법안 을 “현실성이 없는 정책 ”이라며 우려했다. 대부분 영상·이미지 제작에서 AI가 기본 도구가... 그러면서 “ 인적자원 이 뛰어난 한국에서 근로자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게...

goodkyung.com2025-03-23중립

[굿모닝! 이 법안 ] '인재양성' 체제 정비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 대기 중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법안 을 발의했다. 법안 에는 인재양성 정책 관련 범 정부 ‧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촉진 기능을...

zdnet.co.kr2025-02-26중립

[현장]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3월에 나온다…"세밀한 하위 법령 마련 ...

(사진=장유미 기자) AI 기본법 은 AI 개발 과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정부 의 지원 방향을 규정한 법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관련 법안 이 시행되는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AI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976수정가결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수정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며,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함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사무의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두는 하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단순화함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교육감의 의견도 듣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때 반영하도록 함

정부2005-06-08

유사 개정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의 집적과 연계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2-10-18

162857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재규의원등 15인2003-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