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폐광지역진흥지구안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국유림안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폐광지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