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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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축시킨 것은 교원들의 자존심과 권위를 손상시킴 - 교원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자 함

황우여의원등 8인 외 125인2000-11-17

160437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급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상실로 인한 사기저하,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학교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1/3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함 -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하여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함

조부영의원등 20인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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