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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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정책과 관련된 자문·건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직급을 현행 규정대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함 - 자문위원 해촉의 경우 해촉에 관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해촉사유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남용의 소지가 많으므로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함 -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문위원을 경고 또는 제지하여도 이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함

이낙연의원등 19인 외 13인2001-04-13

16286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산업인력양성을 목표로 일반대학과 달리 완화된 설립기준인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던 산업대학이 관련규정의 철폐로 인하여 일반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과 달리 제도적으로 차별이 계속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

이규택의원등 10인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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