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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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163원안가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항만지역등을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에 관한 측정결과를 해양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함 -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3-13

2015149대안반영폐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함 -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저공해 선박?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항만지역등을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선박, 하역장비로 정의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신규 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민간에 저공해 선박의 조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항만대기질 개선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소유자 및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협력금을 부과하고, 해당 협력금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사업, 실태조사, 저공해 선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강병원의원 등 20인2018-08-29

2217049상임위 심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시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6-02-25

유사 개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 세계의 주요 항만이 종합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부지 개발을 통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함 - 항만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익자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징수사례가 없고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에 의한 항만공사에 정부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특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항만배후단지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배후단지 안의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함 -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에 대한 재정보조(융자) 근거조항을 삭제함

정철기의원등 88인2001-04-13

161200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기조를 전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계획을 내실화하여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환경보전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것임 -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도록 함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통·에너지·농림어업 등의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행의 관리·감독수단 등을 보완하고, 국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정부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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