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원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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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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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이노베이션, SKIET 흡수합병 설명 컨퍼런스콜 전문
기술 경쟁 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분리막 제품까지... 경영 환경 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체질 강화를 지속하고 전기 화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아 경쟁 력과 수익성을...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04958_58662.jpg&w=3840&q=75)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스마트 에너지 시티 사업 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기반전문 위원회 스마트 에너지 전문가 위원...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 경쟁 력 향상을 위해 공헌한 과학기술자를 예우하고자 2014년 관련 법안 이 의결됐다....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유럽 위원회 는 신규 국가규제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Twinning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해당 사업 은... EU 가입 과정에서는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경쟁 정책, 산업정책, 환경 , 에너지 , 세관, 부가가치세(VAT), 소비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전력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함 - 도서지역에의 전기공급 지원사업 기타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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